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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형법시행령 제10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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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형법시행령 제10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산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칠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고법 2001. 10. 11. 선고 2000나57469 판결: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2,33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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